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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9547
발의일: 2021-04-1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4-16
발의일
2021-04-1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병역법 개정안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 근거를 확대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
예상 장점:
- 병역 의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 강화
예상 단점:
-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 근거를 확대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가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상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한 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관련 해쉬태그
#병역법
#유족보호
#국가적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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