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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9701
발의일: 2021-04-2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4-23
발의일
2021-04-2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형사사건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보장하고, 변호인 등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의 권리 보장 강화
- 변호인 등도 통지받아 권리 행사 용이
예상 단점:
- 통지 의무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
- 통지 방법과 주기에 따른 혼란 우려
제안이유: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의 권리 보장 강화, 변호인 등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각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제도는 피해자와 고소ㆍ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에게 알 권리와 적절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통해 수사 종결, 기소ㆍ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소ㆍ고발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아닌 경찰청 훈령과 대검찰청예규를 통해 수사진행상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각 수사기관마다 통지 주기나 방법, 재량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다르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불충분ㆍ불완전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음. 또 현행법상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사건관계인들의 효과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해자 측에게 사건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검사가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함.
또 법률이 아닌 각 기관 내부지침에 의해 달리 운영되는 수사중간통지 규정을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등도 주요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형사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9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권리
#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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