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511
발의일: 2024-02-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2-13
발의일
2024-02-14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가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예상 장점:
-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
-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증가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농업
#보조금
#환경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