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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680
발의일: 2024-05-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5-21
발의일
2024-05-22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포함시키는 법안.
예상 장점:
- 공공부문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
- 건강권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시행 및 준수 감시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 노동자의 휴게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건강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휴게시설
#노동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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