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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342
발의일: 2024-01-2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1-23
발의일
2024-01-2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사 자격을 요구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
-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발달재활사 양성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 일부 교육기관의 교육 수준 차이로 현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발달재활사 자격을 요구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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