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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53
발의일: 2023-12-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5
발의일
2023-12-0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는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가 어려웠음. 제안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을 금지하고, 제재 가능하도록 하는 것.
예상 장점:
- 금융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가능
-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예상 단점:
- 임직원의 권리 제약 우려
- 행정처분의 공정성 유지 어려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재제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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