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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045
발의일: 2023-12-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21
발의일
2023-12-2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아동학대관련기관 운영 점검을 효율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자치분권 강화
- 지역 행정수요 효율 대응
예상 단점:
- 중앙-지방 권한 이양 시 협력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관련기관 운영 점검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관련 해쉬태그
#아동학대
#지방자치
#행정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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