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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889
발의일: 2022-03-1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3-17
발의일
2022-03-18
소관위 배정
여성가족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 용어를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변경하려 함.
예상 장점: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
-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활성화
예상 단점:
- '중독' 용어 삭제로 인한 혼란
- 부정적 낙인 효과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존중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독' 용어 삭제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및 제27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관련 해쉬태그
#청소년
#게임문화
#정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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