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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33
발의일: 2023-11-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0
발의일
2023-11-1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저층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주거환경 개선 가능
- 사업성 향상 기대
예상 단점:
- 고층 아파트로 인한 사회적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피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하여 저층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이라는 특성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수를 높일 수 없어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렵고 이로인해 소음대책지역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유럽의 경우 고층 아파트 단지가 개인적 사회적ㆍ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높은 건폐율을 통해 저층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함으로써 유럽과 같은 저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주거환경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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