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40
발의일: 2023-11-1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0
발의일
2023-11-1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저당권 설정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자금 융통 용이
- 설치 및 운용 자금 조달 용이
예상 단점:
-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부담 증가
- 관련 법률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저당권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필요성 제시.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설비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자금의 융통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에너지
#금융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