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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797
발의일: 2023-08-1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11
발의일
2023-08-14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공익적인 목적의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
- 공평한 과세 체계 구축
예상 단점:
- 과세 기준의 혼란 가능성
- 재산 증식 목적의 남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수한 주택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평한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주택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공공기관
#재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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