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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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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604
발의일: 2023-08-0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01
발의일
2023-08-0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예상 장점: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 법 취지 왜곡 및 권리 침해 방지
예상 단점:
- 행정처리 시간 및 비용 증가
- 행정·입법 업무 혼재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입법의 자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함)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관련 해쉬태그
#행정입법
#입법강화
#국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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