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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395
발의일: 2024-09-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7
발의일
2024-09-30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
- 행정기관의 책임감 증대
예상 단점:
- 추가 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
- 의견 충돌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해쉬태그
#의견충돌
#행정입법
#행정기관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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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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