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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584
발의일: 2024-09-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입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경우,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하여 교정을 촉구함.
예상 장점:
-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행정청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대법원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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