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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8565
발의일: 2022-11-3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11-30
발의일
2022-12-0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보고서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장애인의 권리 보장 강화
-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관리 및 운용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재정 운용과 보고서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4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
#차별방지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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