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938
발의일: 2023-12-1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15
발의일
2023-12-1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시 자전거횡단도도 의무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향상
- 교통 혼잡 완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법 시행 및 준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시 자전거횡단도도 의무화하여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횡단보도를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교통안전
#교통정책
#도로시설
#교통혼잡완화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