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795
발의일: 2023-12-0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07
발의일
2023-12-0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보행자 안전 강화
- 교통사고 예방
예상 단점:
- 자전거 이용에 제약
- 도로 혼잡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로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제정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등과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ㆍ표시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자전거 등의 통행로로 보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교통규제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