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569
발의일: 2020-10-1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0-19
발의일
2020-10-20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수급권 강화
- 대상자 불이익 감소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증가
- 신청 절차 복잡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수급권 강화하고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며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제도로 2009년에 처음 지급된 후 2015년에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신청대상이 올해 568만 가구에 달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정부는 2014년부터 기한 후 신청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신청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신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가구수가 2019년 지급 기준으로 37만5천가구에 달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국세환급금의 경정청구기간이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임을 감안하면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지정하는 현행법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근로장려금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여 납세자의 수급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기한 후 신청을 허용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지정하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대상자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함(안 제100조의6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 해쉬태그
#예산부담
#근로장려금
#예산부담증가
#수급권강화
#수급권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