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2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필수 활동으로 인식되며,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국민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국가 차원에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음.
- 돌봄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임.
예상 단점:
- 돌봄기본법 제정 및 돌봄기금 설치에 따른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돌봄서비스의 품질과 균일한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ㆍ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임. 특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음.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