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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349
발의일: 2020-09-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9-29
발의일
2022-07-2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 회원 자격 허용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강화.
예상 장점:
-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 확대
- 공무원 및 교원의 권리 보장
예상 단점:
- 정치적 중립성 약화 우려
- 후원회 활동으로 업무에 지장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 회원 자격 제한은 정치적 자유 침해로 여겨지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관련 해쉬태그
#공무원
#교원
#정치적의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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