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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0421
발의일: 2020-06-12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6-12
발의일
2020-06-2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정책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부 신설을 제안함.
예상 장점:
- 노인정책 효율적 추진 가능
- 고령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신속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새로운 부처 신설로 인한 예산 부담
- 기존 부처와의 협업 및 업무 분담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부를 신설하여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관련 정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인력을 보호하는 등 노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호주 등 타 국가가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고용·복지정책 등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사업 간 중복과 단절이 발생하는 등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고령화
#고령화대비
#효율적추진
#노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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