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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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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547
발의일: 2023-11-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1
발의일
2023-11-2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통일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예상 장점:
- 법안 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
- 국회운영의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국회의장의 권한 확대 우려
- 의원들 간 의견 충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의 법안 의견제시에 대한 통일된 처리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
#국회운영
#법안처리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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