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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65
발의일: 2023-09-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2-1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벤처기업법과 연구개발특구법의 창업 연구원 휴직 기간 차이 해소를 위해 벤처기업법의 휴직 연장 기간을 6년까지 확대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휴직 기간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기대
- 연구개발특구법과 벤처기업법 간 불필요한 혼란 해소
예상 단점:
- 휴직 연장으로 인한 인력 부족 가능성
- 휴직 연장으로 인한 기업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들의 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 간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의 휴직 연장 기간을 6년까지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한 데 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5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함.
그런데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할 때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창업을 승인받아 3년의 휴직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변경되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이 1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총 휴직기간이 4년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휴직 연장기간을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여 전체 창업기간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벤처기업
#창업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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