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내국법인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기업 소재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달리하고, 공제 대상 출자의 기업 설립 후 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의2는 일정한 내국법인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 대상 출자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과 업력 요건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자 대상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description":"내국법인이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7, 100분의 6 또는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100분의 7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 100분의 6은 그 밖의 수도권 밖 지역, 100분의 5는 그 외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대상 출자의 기업 업력 요건 확대","description":"제13조의2제4항제2호의 공제 대상 출자 요건 중 기업 설립 후 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 그 밖의 수도권 밖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conditions":["제13조의2제1항의 세액공제는 법안에 적힌 기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내용이에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현행 단서가 제시돼 있어요.","제13조의2제4항제2호의 업력 요건은 설립 후 10년 이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n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n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n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n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n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n상당하는 금액을 해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n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n같은 항 제1호 중 “출자지분”을 “출자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n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음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n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7\n1) 인구감소지역\n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n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취득일 현재 해당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가목 외의 수\n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n득가액의 100분의 6\n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n의 100분의 5"},{"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출자로 인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호 중 “출자지분”을 “출자지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n의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n다.\n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n례)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