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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78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창업자의 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6년의 창업 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벤처기업법과의 불일치 해소 가능.
예상 단점:
- 휴직 연장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 휴직 연장으로 인한 기업 운영에 대한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창업 기간을 보장하고, 법률 간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3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이 가능한 데 반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연구원의 휴직 가능기간은 처음 5년 이내, 이후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함.
그런데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할 때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창업을 승인받아 3년의 휴직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기업의 성장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변경되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이 1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총 휴직기간이 4년으로 한정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6년까지 창업기간을 보장해주는 연구개발특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소기업에 근무하기 위한 최초 휴직가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제2항).
관련 해쉬태그
#벤처기업
#창업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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