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협의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 적용 배제 특례를 2032년 3월 1일까지 연장하고, 모집비중 제한이 적용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2027년 3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법안은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자산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례 적용 기간 연장 및 보험상품 관련 기준 변경","description":"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기간을 2032년 3월 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조합이 두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도 2032년 3월 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모집비중 제한의 자산총액 기준 단계적 상향","description":"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3조원,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4조원, 2032년 1월 1일 이후에는 5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해당 기준에 걸리는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 모집총액은 100분의 25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조합","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정해진 단계별 기준 이상인 조합"],"conditions":["보험상품 판매 제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에 적용돼요.","「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 배제는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로 한정돼요.","자산총액 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조원,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4조원, 2032년 1월 1일 이후 5조원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n한 특례) ① 제134조의5제1항\n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생명\n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설립된\n날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n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n내"},{"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n한 특례) ① --------------\n-------------------------\n-------------------------\n------2032년 3월 1일------\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020호 농\n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5조제\n1항 중 “2027년 3월 1일”을 “2032년 3월 1일”로, “제16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 제3항 각"},{"sourceId":"pdf-current-5","quote":"를 적용하지\n아니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n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n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n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음 각 호\n의 구분에 따른 금액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 외의 부분 본문\n중 “2027년 3월 1일”을 “2032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n부분 단서 중 “2조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모집\n총액 중 다음 각 호의 비율을”을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로 하며,\n같은 부칙 같은 항 각 호를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음과 같이 한다.\n1. 이 법 시행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조원\n2.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4조원\n3. 2032년 1월 1일 이후: 5조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