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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018
발의일: 2025-0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0
발의일
2025-02-1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
예상 장점:
-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음
-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특별사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한바,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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