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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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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714
발의일: 2024-12-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9
발의일
2024-12-2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내란과 반란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헌정질서를 보호하여 내란과 반란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음
-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주권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특별사면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특정 사례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내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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