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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54
발의일: 2025-05-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0
발의일
2025-05-2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현행법에 대해, 파면이나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
예상 장점:
- 국민의 법 감정과 법치주의를 존중할 수 있음
-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일부 인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전직 대통령의 품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관련 해쉬태그
#범죄
#전직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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