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시설의 귀속과 사용·수익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수 있지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임차인이 계약의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차인에게 시설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 귀속시설인지 여부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임대차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과 제5항의 고지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존 제5항을 제7항으로 이동","description":"제25조의 현행 제5항을 제7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사업시행자","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임대기간 및 제5항의 고지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받는 주무관청"],"conditions":["고지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 적용돼요.","계약서 제출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돼요.","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n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n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귀\n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n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ㆍ수익\n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n해당"},{"sourceId":"pdf-amendment-5","quote":"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n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n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n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n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n대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고지\n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주무\n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⑦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n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n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ㆍ수익기간 또는 소유ㆍ"},{"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n(생 략)\n<신 설>\n<신 설>\n⑤ (생 략)"},{"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n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n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