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의 일정 범위를 파산·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해진 경우 임차인이 파산재단의 주택·상가건물 경매를 신청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임차보증금의 면책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임차인의 회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의 면책 예외","description":"「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그 금액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요. 개인회생에서는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경매신청 허용","description":"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은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파산선고 후 1년이 경과했으나 파산관재인이 해당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환가하지 않은 경우 파산재단에 속한 해당 건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매신청에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15조제4항 및 제5항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566조제10호 또는 제62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임차인","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conditions":["면책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이며,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요.","경매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경매신청은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파산선고 후 1년이 경과했으나 파산관재인이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환가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제415조제4항 및 제5항은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전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절차가 계속 중이며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66조제10호 또는 제62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ㆍ제8조 또는「상가건물 임\n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ㆍ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n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n산정한다.\n제62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ㆍ제8조 또는「상가건물\n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ㆍ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n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우선\n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n아니한 청구권으로 본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 ∼ ③\n(현행과 같음)\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n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n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재단\n에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n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n있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n종결의 결정이 있은 경우\n2. 파산선고 후 1년이 경과하였\n으나 파산관재인이 해당 주\n택 또는 상가건물을 환가하\n지 아니한 경우\n⑤ 제4항에 따른 경매신청에\n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담\n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n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제4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후 최초로 신청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n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n으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66조제10호 또는\n제62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sourceId":"pdf-appendix","quote":"정규정을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