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 정수를 늘리고, 2026년 6월 3일 선거에 앞서 인천 선거구획정 절차의 기한과 위원 임기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치구가 신설되는 상황을 반영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인천의 선거구획정 절차를 별도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자료상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이 법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지방의회 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 정수 확대","description":"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인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임기와 절차 기한","description":"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인천광역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조례안 미의결 시 지역구 사항 결정","description":"인천광역시의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해당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특례 적용 범위","description":"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적용 대상에 이 법안의 부칙 제18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특례는 선거구 변경으로 부칙 제12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된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인천광역시의회","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conditions":["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조례안 의결 기한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도록 해요.","인천광역시의회가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예비후보자 기탁금 전액 반환 특례는 선거구 변경으로 부칙 제12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주요내용\n가.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 및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함([별표 3]).\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표 3의 제목 중 “3,003명”을 “3,006명”으로 한다.\n별표 3의 인천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n인천광역시 128\n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중 “이 법 및\n부칙 제7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n성을 위한 특별법"},{"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n제24조의3제8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n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획정위원회가 개정 공직선거법(법률 제\n00000호) 및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인천\n광역시장에게 다시 제"},{"sourceId":"pdf-article-18","quote":"출하는 날까지로 한다.\n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n의원선거에서 제24조의3제5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n천광역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n이 법 시행일 후 1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n광역"},{"sourceId":"pdf-article-18","quote":"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n③ 인천광역시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n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n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n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n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n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12조\n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n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n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n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n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n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sourceId":"pdf-current-5","quote":"부한 기\n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n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9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n에 관한 특례) 이 법, 부칙 제7\n조(법률 제21576호 제주특별자\n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n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n률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 및\n제18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