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빈 점포를 고객안내시설이나 문화·교육 프로그램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판매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인정과 구역 변경 절차를 법에 마련하자고 제안해요.","changes":[{"title":"전통시장 인정과 구역 변경 절차 마련","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인정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빈 점포 판매시설 지원 대상 확대","description":"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판매시설 운영자는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빈 점포 활용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제시돼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제65조에 따른 상인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시장·군수·구청장","정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전통시장 인정이나 구역 등 인정 내용 변경은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제안해요.","인정 대상 장소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신청·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제10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n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n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n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n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n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n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mendment-6","quote":"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n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n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n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n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n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n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n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n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n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n라."},{"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n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n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