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노동인권교육의 계획·조정·평가 체계를 만들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자율사업에 의존해 지역·계층별로 불균형하고 체계적·연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취약한 사람을 위한 교육","description":"국가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두 기관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교육을 시책에 포함하고, 교육 운영 현황과 국민의 노동인권 의식 실태를 파악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description":"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주요 정책,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 등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국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시·도지사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교육 추진성과 평가","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평가 항목·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학교 노동인권교육","description":"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사회 노동인권교육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교육 활동 및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활용과 교재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실태조사와 노동인권교육주간","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사업 관련 협조 요청","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장관","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시·도지사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노동인권교육 단체와 평생교육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conditions":["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은 각각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지역계획은 국가계획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수립하고, 수립 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해요.","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노동인권교육주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으로 정하도록 해요.","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n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n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n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기간\n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n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ㆍ프리랜서ㆍ청소년\nㆍ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sourceId":"pdf-article-4","quote":"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n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현황과 국민의 노동\n인권 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n정책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n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n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노동인권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n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n4.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n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n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n교육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n거쳐야 한다.\n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n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n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n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n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sourceId":"pdf-article-7","quote":"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n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이하\n“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n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n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n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n「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n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n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특별한\n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n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노동\n인권의식 함양 및 노동관계법 이해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단체와\n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노동인\n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n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n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n과정을 개설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n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n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n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동인권\n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위하\n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n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노동인권교육주간)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력과 노동인권의\n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n체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장에게\n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n응하"},{"sourceId":"pdf-article-15","quote":"에\n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