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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925
발의일: 2025-03-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3
발의일
2025-03-1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
- 교육의 질 제고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
- 전문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한 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데 있어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개선
#전문교육기관지정
#집단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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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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