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시설에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기초 소방시설이 없는 공장 등에서 화재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실제 개정조문은 제안이유의 ‘공장 및 가설건축물’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화재위험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changes":[{"title":"화재위험시설 관계인의 설치·관리 의무","description":"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화재위험시설’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그 시설의 관계인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일 및 기존 시설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화재위험시설에 해당해요.","기존 시설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에게 적용해요.","화재위험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제안하지만, 해당 대통령령 내용은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화재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가연성ㆍ인화성 물\n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이하 “화재위험시설”이라 한다)의\n관계인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n기 등의 소방시설을 화"},{"sourceId":"pdf-article-10-2","quote":"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시설의 소방시설\n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 화재위험시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n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n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