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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78
발의일: 2026-0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2
발의일
2026-01-1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엄격한 제재 필요성 제기.
예상 장점: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 개선 가능.
- 엄격한 제재 필요한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절차적 복잡성 증가 가능성.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유연성 제한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고 엄격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관련 해쉬태그
#과태료부과
#제재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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