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차별적 광고물의 심의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정당 명의 현수막 등의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금지광고물의 차별 사유 조정","description":"금지되는 차별적 광고물의 사유를 현행의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에서 인종·국적·민족·장애·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차별 광고물의 심의","description":"시장등이 광고내용에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금지광고물 위반 과태료","description":"금지광고물을 제작하거나 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고물등을 제작하거나 표시하는 자","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등","옥외광고심의위원회"],"conditions":["인종·국적·민족·장애·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시장등이 광고내용에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단기준에 따름","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n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n있는 것\n6. (생 략)\n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n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n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n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n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4. (현행과 같음)\n5. 인종ㆍ국적ㆍ민족ㆍ장애ㆍ성\n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n-------\n6. (현행과 같음)\n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n----------------------------\n----------------------------\n------"},{"sourceId":"proposal","quote":"려움을 겪고 있음.\n이에 시장등은 광고내용이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판단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sourceId":"pdf-amendment-5","quote":"ㆍ2. (현행과 같음)\n3.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sourceId":"proposal","quote":"제1항제3호, 제10조제7항, 제20조제1항제1호의3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