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사·조사 불응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재를 과태료로 바꾸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사·조사 불응 및 조치·명령 불이행 제재 변경","description":"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방해·기피한 자와,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적용되는 제24조의 형벌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대신 이 행위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기업의 경우 대표자도 해당 대상에 포함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양벌규정의 적용 범위 정비","description":"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을 받도록 한 제25조 본문에서 제24조 관련 내용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25조 본문의 적용 대상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위반행위로 바뀌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시행 전 위반행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제24조와 제25조 본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조사 불응, 거부·방해·기피 행위자(기업인 경우 대표자 포함)","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 행위자(기업인 경우 대표자 포함)","제22조 또는 제23조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conditions":["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n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n벌금에 처한다.\n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n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n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n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n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n2."},{"sourceId":"pdf-current-5","quote":"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n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n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n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n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n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n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n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n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n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를 삭제한다.\n제25조 본문 중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n“제22조 또는 제23조의”로 한다.\n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n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n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n를 포함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n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삭 제>\n제25조(양벌규정) ------------\n------------------------\n------------------------\n-------------------- 제22\n조 또는 제23조의 ----------\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n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4조 및 제2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