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일정 요건 아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연에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설치되고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의 기금 출연금에 과세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됐으므로, 원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description":"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면,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4-36"]},{"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36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납세지 관할 세무서장"],"conditions":["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해야 해요.","손금 산입은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어요.","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특례는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4-36","quote":"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n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n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n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n는 그 출연금"},{"sourceId":"pdf-article-104-36","quote":"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n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n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n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n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n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n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