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넓히고, 한국전력감독원과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전기설비 정보 공개와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요.","background":"법안은 전력시장 참여자와 전기설비가 늘었지만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전력정책 결정과 시장·계통 감독을 맡을 체계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제안됐어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전기설비 정보 공개와 점검","description":"공개할 전기설비 정보에 위치, 접속 가능 용량과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전력감독원이 전기설비 이용 제공과 정보 공개를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정보와 전기설비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정보 공개 기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전기사업자등은 정보 제공·접근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한국전력거래소 급전지시의 평가와 시정 요구","description":"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평가·조사하고,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한국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개선","description":"전기위원회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심의뿐 아니라 심의·의결을 하도록 여러 조항의 권한을 조정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 임명·위촉 방식, 비공무원 위원의 3년 임기, 회의 소집·의결 정족수와 회의록 작성·공개 절차 등을 규정해요.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 전 5년간 및 임명 후 임기 종료일까지 소관 사무 관련 계약을 체결·갱신·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한국전력감독원 설립과 업무","description":"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전력시장·전력계통 및 관련 전기사업자등을 조사·감시·감독하는 법인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은 규제 정책 지원, 허가·등록·약관·요금의 기술 검토, 설비와 정보 공개 조사·평가, 금지행위 감시·조사, 분쟁 조정 지원, 분석·연구·교육 등 법안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sourceIds":["pdf-article-60-2","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독원의 재원·독립성·관리와 이해상충 방지","description":"감독원은 기금 출연금·보조금과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감독 대상인 한국전력거래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감독원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감독원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등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감독원 임직원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독 대상과의 파견·겸직은 허용되지 않아요. 감독원은 업무 실적을 공개하고, 전기위원회는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설립 준비와 부칙","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하지만, 한국전력감독원 분담금 규정인 제60조의9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가 정관 작성·인가와 최초 임원 추천 등 설립 준비를 맡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위원회","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감독원 및 그 임직원","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정보 제공·접근을 요청받는 국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전기사업자등"],"conditions":["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요.","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는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정보 제공·접근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전기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면, 한국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전력감독원 분담금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나머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감독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n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n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개하여야 한\n다.\n1. 전기설비의 위치\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기설비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n3. 전기설비의 부하율\n4. 전기설비에 연계된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n5. 그 밖에 전기설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n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전력감독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n보고하여야 한다.\n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n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n제22조제1항 중 “같다)”를 “같다) 또는 전력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의\n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n여야 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n관한 정보 및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n개하기 위하여 전력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n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n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공개될 경우 전력계통의 물리적ㆍ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n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n정보\n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n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n정보\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위해 국가\n기관 등 대통령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정하는 기관 및 전기사업자등에게 관련 정보\n의 제공 및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n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n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n“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n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n대하여 평가ㆍ조사할 수 있고, 그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전력거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n다. 이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n제49조에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0의3. 전력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업\n10의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각 삭제한다.\n② 전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n제54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 등)”을 “(전기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n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n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n되, 위원장 및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n④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되기 이전 5년간 제55조의2에 따른\n소관 사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의3(위원의 임기)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n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n그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n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n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5조의2(전기위원회의 소관사무) 전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n호와 같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전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n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전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n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전기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n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n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0-2","quote":"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전기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n받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n사ㆍ감시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n한다.\n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0-2","quote":"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n이 임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 및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n2.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ㆍ등록, 약관, 요금에 관한 기술적\n검토 및 지원\n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정보공개에 대한 조사 및 평가\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송전ㆍ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ㆍ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n5. 제15조에 따른 송전용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n용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n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n및 지원\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n8.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원\n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대한 지원\n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n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지원\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n12. 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ㆍ\n교육 및 국제협력\n13. 전력시장ㆍ중개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기준\n마련 및 정보 공개ㆍ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조사 및 평가\n1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n위탁받은 업무\n15. 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1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n2. 제60조의9에 따른 분담금\n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n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n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8(출연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n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n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9(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n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n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n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10(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등) ① 전력감독원은 소관 업무에\n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대상에 대하여 중립성\n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감독원 업무의 독립성과\n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수행에\n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도 같\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n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n하지 못한다.\n⑤ 전력감독원은 임직원과 감독 대상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n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감독 대상과의 파견ㆍ겸직 등은 허용되지\n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11(관리ㆍ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에 심의ㆍ의\n결을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제1항에\n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n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n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n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전력감독원설립위원회(이하\n“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설립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n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n③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전력감독원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n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감사는\n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n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n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n으로 전력감독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⑥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n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n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15·20·21·2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