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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7951
발의일: 2026-03-3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사업비를 늘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과 여유자금 운용 등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정부가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도록 제안한 예산 운용안이에요. 제안된 수정 계획은 총수입·총지출을 각각 4,507,967백만원으로 조정해요.
주요 변경사항
- 사업비와 정부내부지출 조정: 사업비를 현계획 2,681,187백만원에서 수정 3,060,448백만원으로 늘리고, 정부내부지출은 1,509,142백만원에서 1,129,881백만원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총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각각 4,513,656백만원에서 4,507,967백만원으로 조정해요.
- 주요 사업 지출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 지출을 현계획 1,226,356백만원에서 수정 1,568,005백만원으로,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지출을 316,086백만원에서 352,41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에너지자원정책 지출도 310,752백만원에서 312,040백만원으로 조정해요.
- 세부 사업 변경: 전력수요관리(기금)는 127,622백만원에서 128,910백만원으로, 재생에너지지원은 954,586백만원에서 1,237,435백만원으로, 에너지신산업은 271,770백만원에서 330,570백만원으로 조정해요. 농어촌전기공급지원(기금)은 114,952백만원에서 151,276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여유자금 조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을 현계획 400,000백만원에서 수정 20,739백만원으로 줄이고, 여유자금운용은 315,534백만원에서 309,845백만원으로 조정해요. 여유자금운용 중 비통화금융기관예치도 280,935백만원에서 275,246백만원으로 조정해요.
- 예탁이자수입 및 기금조성 변경: 예탁이자수입을 현계획 12,649백만원에서 수정 6,960백만원으로 조정해요. 기금조성계획상 운용수입은 116,213백만원에서 110,524백만원으로, 순조성은 △139,951백만원에서 △304,432백만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자산 및 재정운영 전망 조정: 수정 계획의 자산총계와 순자산은 각각 4,011,402백만원으로, 현계획보다 164,481백만원 줄어들도록 제안해요. 경상지출은 1,867,647백만원에서 2,026,439백만원으로 늘고, 경상이익은 △139,951백만원에서 △304,432백만원으로 조정돼요.
적용 대상
-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지출과 자산 운용계획
원문 근거
- “C-B)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합 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5,689 합 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
ㅇ자체수입 3,062,502 3,116,435”
- “3,116,435 3,116,435 ㅇ사업비 2,000,648 2,681,187 2,681,187 3,060,448 379,261
ㅇ정부내부수입 102,671 455,908 455,908 450,219△5,689ㅇ기금운영비 7,727 7,793 7,793 7,793 -
ㅇ차입금 ㅇ정부내”
- “부지출 1,542,635 1,509,142 1,509,142 1,129,881△379,261
ㅇ여유자금회수 709,984 941,313 941,313 941,313 ㅇ여유자금운용 324,147 315,534 315,534 309,845 △5,689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 “2 72,032 72,032 - 에너지 및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
및 재산수입 자원개발
12 5100
경상이전수입 2,782,366 2,727,328 2,727,328 2,727,328 - 에너지자원정책 262,389 310,”
- “752 310,752 312,040 1,288
58 5200
가산금 2,782 2,798 2,798 2,798 - 재생에너지 및 596,777 1,226,356 1,226,356 1,568,005 341,649
에너지신사업활성화
59 5400
기타경상이전수입 2,779,584 2,724”
- “,530 2,724,530 2,724,530 - 에너지공급 330,040 316,086 316,086 352,410 36,324
체계구축
13 5700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1,847 31,532 31,532 31,532 - 에너지기술개발 473,244 495,028 495,028 495”
- “,507,967 △5,689
관(부문)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
5100
에너지자원정책 262,389 310,752 310,752 312,040 1,288
1.”
- “전력효율향상 127,210
4. 전선로지중화사업 23,072 - - - -
5200
재생에너지및에너 596,777 1,226,356 1,226,356 1,568,005 341,649
지신산업활성화
1.”
- “에너지신산업 25,032 271,770 271,770 330,570 58,800 <지출개요>
1. AI기반분산전력망산업육성
<지출내역>
1. AI기반분산전력망산업육성 275,916
5400
에너지공급체계구축 330,040 316,086 316,086 352,410 36,324
1.”
- “에너지이용합리화 - 24,500 24,500 24,500 -
2. 전기안전관리(기금) 133,288 158,630 158,630 158,630 -
3. 전력수요관리(기금) 106,029 127,622 127,622 128,910 1,288 <지출개요>
1. 전력효율향상
<지출내역>
1.”
- “재생에너지지원 571,745 954,586 954,586 1,237,435 282,849 <지출개요>
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및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지출내역>
1.”
- “농어촌전기공급지원(기금) 115,034 114,952 114,952 151,276 36,324 <지출개요>
1.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지출내역>
1.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51,276
5700
에너지기술개발 473,244 495,028 495,028 495,028 -
1.”
- “941,313 941,313 -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1,242,635 909,142 909,142 909,142 -
85 9000
정부예금회수 709,984 941,313 941,313 941,313 -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 400,000 400,000 20,739△”
- “379,261
40 9100
정부내부수입 102,671 455,908 455,908 450,219
및 기타 △5,689 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92 9700
예탁원금회수 100,000 443,259 443,259 443,259 - 여유자금”
- “운용 324,147 315,534 315,534 309,845 △5,689
95
예탁이자수입 2,671 12,649 12,649 6,960 △5,689
수입합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 지출합계 3,875,157 4,513,65”
- “00,000 400,000 20,739 △379,261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00,000 400,000 400,000 20,739 △379,261 <지출개요>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지출내역>
1.”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0,739
9100
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1. 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9700
여유자금운용 324,147 315,534 315,534 309,845 △5,”
- “689
1. 통화금융기관예치 109,714 34,599 34,599 34,599 -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4,433 280,935 280,935 275,246 △5,689 <지출개요>
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지출내역>
1.”
- “금회수 709,984 941,313 941,313 941,313 -
40
정부내부수입 102,671 455,908 455,908 450,219 △5,689
및 기타
92
예탁원금회수 100,000 443,259 443,259 443,259 -
95
예탁이자수입 2,671 12,649 1”
- “2,649 6,960 △5,689 <수입개요>
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수입
<수입내역>
1. 기금예탁이자수입 6,960
수입합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
4.”
- “9 -
- 사회보험료 - - - - - -
○ 차입금 - - - - - -
총 -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조 - 기타민간 - - - - - -
성 - 차관 - - - - - -
(a) ○ 운용수입 1,898,103 116,213 116,213 110”
- “,524 2,008,627 △5,689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411,319 31,532 31,532 31,532 442,851 -
- 자산매각수입 - - - - - -
- 정부내부이자수입 505,976 12,649 12,649 6,960 512,936 △5,689
- 민간이자수입”
- “2 3,142,284 46,254,366 158,792
순 조 성 (a-b) 4,315,834 △139,951 △139,951 △304,432 4,011,402 △164,481
6.”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25 '26 증감
구 분
실적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계 4”
- “,315,834 4,175,883 4,175,883 4,011,402 △164,481
ㅇ 유동자산 1,802,899 1,269,227 1,269,227 956,248 △312,979
ㅇ 고정자산 2,512,935 2,906,656 2,906,656 3,055,154 148,498
(2)”
- “2,837,852 50,265,768 △5,689
○ 경상지출 36,565,829 1,867,647 1,867,647 2,026,439 38,592,268 158,792
사 ○ 정부내부상환 - - - - -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용
○ 기금운영비 939,441 6,7”
-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25년 '26 계획
구 분 증 감
실적 (C-B)
당초(A) 현계획(B) 수정(C)
○ 유동자산 1,802,899 1,269,227 1,269,227 956,248 △312,979
○ 비유동자산 2,512,935 2,906,656 2,906,656 3”
- “사업비용 1,822,621 1,867,647 1,867,647 2,026,439 158,792
03. 사업총이익(1-2) 1,016,409 798,359 798,359 639,567 △ 158,792
04. 일반관리비 125,397 6,703
6,703 6,703 -
05.”
- “경상이익(5+6-7) 68,961 △139,951 △139,951 △ 304,432 △ 164,481
09. 특별이익 - - - - -
10. 특별손실 - - - - -
11.”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사업비를 늘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과 여유자금 운용 등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가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도록 제안한 예산 운용안이에요. 제안된 수정 계획은 총수입·총지출을 각각 4,507,967백만원으로 조정해요.","changes":[{"title":"사업비와 정부내부지출 조정","description":"사업비를 현계획 2,681,187백만원에서 수정 3,060,448백만원으로 늘리고, 정부내부지출은 1,509,142백만원에서 1,129,881백만원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총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각각 4,513,656백만원에서 4,507,967백만원으로 조정해요.","sourceIds":["pdf-body"]},{"title":"주요 사업 지출 조정","description":"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 지출을 현계획 1,226,356백만원에서 수정 1,568,005백만원으로,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지출을 316,086백만원에서 352,41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에너지자원정책 지출도 310,752백만원에서 312,040백만원으로 조정해요.","sourceIds":["pdf-body"]},{"title":"세부 사업 변경","description":"전력수요관리(기금)는 127,622백만원에서 128,910백만원으로, 재생에너지지원은 954,586백만원에서 1,237,435백만원으로, 에너지신산업은 271,770백만원에서 330,570백만원으로 조정해요. 농어촌전기공급지원(기금)은 114,952백만원에서 151,276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여유자금 조정","description":"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을 현계획 400,000백만원에서 수정 20,739백만원으로 줄이고, 여유자금운용은 315,534백만원에서 309,845백만원으로 조정해요. 여유자금운용 중 비통화금융기관예치도 280,935백만원에서 275,246백만원으로 조정해요.","sourceIds":["pdf-body"]},{"title":"예탁이자수입 및 기금조성 변경","description":"예탁이자수입을 현계획 12,649백만원에서 수정 6,960백만원으로 조정해요. 기금조성계획상 운용수입은 116,213백만원에서 110,524백만원으로, 순조성은 △139,951백만원에서 △304,432백만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자산 및 재정운영 전망 조정","description":"수정 계획의 자산총계와 순자산은 각각 4,011,402백만원으로, 현계획보다 164,481백만원 줄어들도록 제안해요. 경상지출은 1,867,647백만원에서 2,026,439백만원으로 늘고, 경상이익은 △139,951백만원에서 △304,432백만원으로 조정돼요.","sourceIds":["pdf-body"]}],"targets":["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지출과 자산 운용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C-B)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합 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5,689 합 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nㅇ자체수입 3,062,502 3,116,435"},{"sourceId":"pdf-body","quote":"3,116,435 3,116,435 ㅇ사업비 2,000,648 2,681,187 2,681,187 3,060,448 379,261\nㅇ정부내부수입 102,671 455,908 455,908 450,219△5,689ㅇ기금운영비 7,727 7,793 7,793 7,793 -\nㅇ차입금 ㅇ정부내"},{"sourceId":"pdf-body","quote":"부지출 1,542,635 1,509,142 1,509,142 1,129,881△379,261\nㅇ여유자금회수 709,984 941,313 941,313 941,313 ㅇ여유자금운용 324,147 315,534 315,534 309,845 △5,689\n(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sourceId":"pdf-body","quote":"2 72,032 72,032 - 에너지 및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n및 재산수입 자원개발\n12 5100\n경상이전수입 2,782,366 2,727,328 2,727,328 2,727,328 - 에너지자원정책 262,389 310,"},{"sourceId":"pdf-body","quote":"752 310,752 312,040 1,288\n58 5200\n가산금 2,782 2,798 2,798 2,798 - 재생에너지 및 596,777 1,226,356 1,226,356 1,568,005 341,649\n에너지신사업활성화\n59 5400\n기타경상이전수입 2,779,584 2,724"},{"sourceId":"pdf-body","quote":",530 2,724,530 2,724,530 - 에너지공급 330,040 316,086 316,086 352,410 36,324\n체계구축\n13 5700\n재화및용역\n판매수입 1,847 31,532 31,532 31,532 - 에너지기술개발 473,244 495,028 495,028 495"},{"sourceId":"pdf-body","quote":",507,967 △5,689\n관(부문)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n5100\n에너지자원정책 262,389 310,752 310,752 312,040 1,288\n1."},{"sourceId":"pdf-body","quote":"전력효율향상 127,210\n4. 전선로지중화사업 23,072 - - - -\n5200\n재생에너지및에너 596,777 1,226,356 1,226,356 1,568,005 341,649\n지신산업활성화\n1."},{"sourceId":"pdf-body","quote":"에너지신산업 25,032 271,770 271,770 330,570 58,800 <지출개요>\n1. AI기반분산전력망산업육성\n<지출내역>\n1. AI기반분산전력망산업육성 275,916\n5400\n에너지공급체계구축 330,040 316,086 316,086 352,410 36,324\n1."},{"sourceId":"pdf-body","quote":"에너지이용합리화 - 24,500 24,500 24,500 -\n2. 전기안전관리(기금) 133,288 158,630 158,630 158,630 -\n3. 전력수요관리(기금) 106,029 127,622 127,622 128,910 1,288 <지출개요>\n1. 전력효율향상\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재생에너지지원 571,745 954,586 954,586 1,237,435 282,849 <지출개요>\n1.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및\n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농어촌전기공급지원(기금) 115,034 114,952 114,952 151,276 36,324 <지출개요>\n1. 농어촌전기공급사업\n<지출내역>\n1.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51,276\n5700\n에너지기술개발 473,244 495,028 495,028 495,028 -\n1."},{"sourceId":"pdf-body","quote":"941,313 941,313 - 회계기금간거래\n(전출금) 1,242,635 909,142 909,142 909,142 -\n85 9000\n정부예금회수 709,984 941,313 941,313 941,313 - 기금간거래(예탁금) 100,000 400,000 400,000 20,739△"},{"sourceId":"pdf-body","quote":"379,261\n40 9100\n정부내부수입 102,671 455,908 455,908 450,219\n및 기타 △5,689 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n92 9700\n예탁원금회수 100,000 443,259 443,259 443,259 - 여유자금"},{"sourceId":"pdf-body","quote":"운용 324,147 315,534 315,534 309,845 △5,689\n95\n예탁이자수입 2,671 12,649 12,649 6,960 △5,689\n수입합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 지출합계 3,875,157 4,513,65"},{"sourceId":"pdf-body","quote":"00,000 400,000 20,739 △379,261\n1. 공공자금관리기금\n예탁 100,000 400,000 400,000 20,739 △379,261 <지출개요>\n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0,739\n9100\n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n1. 기금간거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n9700\n여유자금운용 324,147 315,534 315,534 309,845 △5,"},{"sourceId":"pdf-body","quote":"689\n1. 통화금융기관예치 109,714 34,599 34,599 34,599 -\n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14,433 280,935 280,935 275,246 △5,689 <지출개요>\n1. 비통화금융기관예치\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금회수 709,984 941,313 941,313 941,313 -\n40\n정부내부수입 102,671 455,908 455,908 450,219 △5,689\n및 기타\n92\n예탁원금회수 100,000 443,259 443,259 443,259 -\n95\n예탁이자수입 2,671 12,649 1"},{"sourceId":"pdf-body","quote":"2,649 6,960 △5,689 <수입개요>\n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이자수입\n<수입내역>\n1. 기금예탁이자수입 6,960\n수입합계 3,875,157 4,513,656 4,513,656 4,507,967 △5,689\n4."},{"sourceId":"pdf-body","quote":"9 -\n- 사회보험료 - - - - - -\n○ 차입금 - - - - - -\n총 - 특별회계 - - - - - -\n- 기금 - - - - - -\n조 - 기타민간 - - - - - -\n성 - 차관 - - - - - -\n(a) ○ 운용수입 1,898,103 116,213 116,213 110"},{"sourceId":"pdf-body","quote":",524 2,008,627 △5,689\n-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411,319 31,532 31,532 31,532 442,851 -\n- 자산매각수입 - - - - - -\n- 정부내부이자수입 505,976 12,649 12,649 6,960 512,936 △5,689\n- 민간이자수입"},{"sourceId":"pdf-body","quote":"2 3,142,284 46,254,366 158,792\n순 조 성 (a-b) 4,315,834 △139,951 △139,951 △304,432 4,011,402 △164,481\n6."},{"sourceId":"pdf-body","quote":"해당사항 없음\n(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n(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n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n(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n(단위 : 백만원)\n'25 '26 증감\n구 분\n실적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계 4"},{"sourceId":"pdf-body","quote":",315,834 4,175,883 4,175,883 4,011,402 △164,481\nㅇ 유동자산 1,802,899 1,269,227 1,269,227 956,248 △312,979\nㅇ 고정자산 2,512,935 2,906,656 2,906,656 3,055,154 148,498\n(2)"},{"sourceId":"pdf-body","quote":"2,837,852 50,265,768 △5,689\n○ 경상지출 36,565,829 1,867,647 1,867,647 2,026,439 38,592,268 158,792\n사 ○ 정부내부상환 - - - - -\n○ 차입금원금상환 - - - - - -\n용\n○ 기금운영비 939,441 6,7"},{"sourceId":"pdf-body","quote":"추정재정상태표\n(단위 : 백만원)\n'25년 '26 계획\n구 분 증 감\n실적 (C-B)\n당초(A) 현계획(B) 수정(C)\n○ 유동자산 1,802,899 1,269,227 1,269,227 956,248 △312,979\n○ 비유동자산 2,512,935 2,906,656 2,906,656 3"},{"sourceId":"pdf-body","quote":"사업비용 1,822,621 1,867,647 1,867,647 2,026,439 158,792\n03. 사업총이익(1-2) 1,016,409 798,359 798,359 639,567 △ 158,792\n04. 일반관리비 125,397 6,703\n6,703 6,703 -\n05."},{"sourceId":"pdf-body","quote":"경상이익(5+6-7) 68,961 △139,951 △139,951 △ 304,432 △ 164,481\n09. 특별이익 - - - - -\n10. 특별손실 - - - - -\n11."}],"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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