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선수를 발굴·육성·보호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 학교체육 관련 규정이 있지만, 우수학생선수의 발굴·육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규정은 미비하다는 취지로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우수학생선수 발굴·육성·보호 시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선수의 발굴·육성·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선발 기준과 훈련지원 사항","description":"우수한 학생선수의 선발 기준과 훈련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우수한 학생선수"],"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1조의2(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 및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우수한 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학생선수의 선발 기준, 훈련지원,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