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해 유치한 물량의 처리 전부를 다른 터미널에 재위탁해 항만운송 질서가 교란되는 문제가 있어 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항만운송사업 재위탁 원칙적 금지","description":"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다른 항만운송사업자로부터 재위탁받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description":"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항만운송사업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및 재위탁 정보 관리","description":"제10조의2를 위반해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를 제26조제1항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제2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해,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운송사업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받는 항만운송사업자","예외적인 재위탁을 승인하는 관리청"],"conditions":["원칙적으로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 및 재위탁 수령을 금지해요.","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허용해요.","제안된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 금지) ① 항만운송사업자는 화물주\n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을 다른\n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자는 관리청의 승인\n을 받아 항만운송사업을 재위탁할 수 있다.\n제2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n제2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