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제도·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사업 출자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 출자에도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해요. 이 대안은 기금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출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의 재정지원 용도 확대","description":"시·도와 시·군·자치구에 대한 기존 기반시설 조성 관련 재정지원 용도에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지방소멸대응 사업 출자 근거 신설","description":"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를 기금의 용도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의 용도 분류 및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제2호가목과 제29조제1항의 기금 관련 규정에도 출자 용도를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출자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시·군·자치구","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conditions":["재정지원 용도는 기반시설 조성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해요.","출자 용도는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예요.","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해당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n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n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n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n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n에 대한 재정지원\n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n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n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n<신 설>\n3."},{"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n① ----------------------\n---------------------.\n1. ----------------------\n----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n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n등을------\n2."},{"sourceId":"pdf-amendment-5","quote":"----------------------\n---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n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n등을-----------\n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n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n4."},{"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n-----------------------\n-------------\n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n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n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n호 및 제3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n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n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1호부\n터 제3호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n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n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