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에 따른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2026년 10월 8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이 대안은 출연의무가 일시에 끝날 경우 정책서민금융 재원 조달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금융회사 출연의무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 효력을 갖는 기간을 현행 5년간에서 15년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회사","법률 제18227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47조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conditions":["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법률 제18227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정한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n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n부칙\n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n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n진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n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n부칙\n제2조(유효기간) ---------------\n--------------------------\n----------15년간----------\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n칙 제2조 중 “5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