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공소취소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이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면 예외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제안이유는 공소취소 뒤 재기소가 제한되어 유·무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특정 사건에서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위공직자 및 가족 사건의 공소취소 제한","description":"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서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conditions":["피고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취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n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n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피고\n인이 「형법」 제9조에 따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n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되어 계\n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