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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6343
발의일: 2026-01-27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5-20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6-07-29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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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표 발의 의원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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