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장거리 필수노선 지정·지원과 노선운행 명령, 운송정보체계 구축, 플랫폼중개사업자 규제 및 유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장거리 버스 노선의 감소로 지역 주민의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와 노선 운송정보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선명령 권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때의 유류비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bill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표시돼 있지만, 아래 설명은 제공된 대안 조문에 담긴 제안 내용을 정리해요.","changes":[{"title":"장거리 필수노선 지정과 관리","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받은 노선 중 광역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때는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 교통수단 유무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지정 노선 운행 명령과 교통편의 개선 노력","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 운송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거리 필수노선 운행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교통편의가 높아지도록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pdf-change-instructions"]},{"title":"평가 자료 요청","description":"장거리 필수노선 타당성 평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노선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보를 처리·활용하기 위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해요.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3"]},{"title":"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description":"플랫폼중개사업자가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를 하고 등록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0"]},{"title":"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질서 확립과 여객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부당한 차별행위 시정, 여객 안전운송 조치, 중개 서비스 요금 조정, 사업계획 변경 및 그 밖의 서비스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9-21"]},{"title":"운송사업자 유류비 등 지원 근거","description":"시ㆍ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유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을 위해 구매한 유류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유류 세금 등의 인상액 상당액에 대한 지원과 지원 절차 등도 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1","pdf-change-instructions"]},{"title":"그 밖의 조문 정비","description":"제49조의18제1항에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시ㆍ도지사 열거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도록 해요. 제51조의2·제51조의5 등의 주체 표기를 정비하고, 제76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49조의21 개선명령과 관련한 처분·벌칙 조항을 정비하도록 해요.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3","pdf-article-49-21","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 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0조제5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이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면허 노선","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종합정보체계 관련 관계 기관","플랫폼중개사업자","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유류를 구매한 운송사업자","종합정보체계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conditions":["장거리 필수노선은 광역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지정 시 노선별 이용 현황과 대체 교통수단 유무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되,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의 지정, 긴급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요.","타당성 평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장거리 필수노선 지정·평가·해제의 요건·절차·방법 및 정보체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질서 확립과 여객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요.","유류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며, 자원안보위기 관련 지원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을 조건으로 해요.","제공된 조문에는 공포일이 없어 실제 시행일은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3","quote":"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n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n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n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n현황, 대체 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n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다만, 국토교\n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n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n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20-3","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n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n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n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n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n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n제49조의18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n교통부령으로”로 한다.\n제4장의2에 제49조의20 및 제49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n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n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n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3","quote":"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n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n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n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n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3","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n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n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n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3","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n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n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3","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n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n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9-20","quote":"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n2."},{"sourceId":"pdf-article-49-20","quote":"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n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n보\n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n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sourceId":"pdf-article-49-21","quote":"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n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n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n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n2."},{"sourceId":"pdf-article-49-21","quote":"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n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n의 조정\n4. 사업계획의 변경\n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n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n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sourceId":"pdf-article-49-21","quote":"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n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n사”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n상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일부를”을 “일\n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sourceId":"pdf-article-49-21","quote":"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n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n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n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n한 유류의 구매 비용\n제51조의2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n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n사”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n상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일부를”을 “일\n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n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n제8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nㆍ도지사”로 한다.\n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n는 금액\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n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n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n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n한 유류의 구매 비용\n제51조의2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sourceId":"pdf-article-22-3","quote":"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n제49조의18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n교통부령으로”로 한다.\n제4장의2에 제49조의20 및 제49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9-21","quote":"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n“시ㆍ도지사”로 한다.\n제51조의5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n“시ㆍ도지사”로 한다.\n제76조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n“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rticle-49-21","quote":"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4”를 “제49조의14, 제49조의21”로 한\n다.\n제85조제1항제22호 중 “제44조 또는 제49조의7”을 “제44조ㆍ제49조의7\n또는 제49조의21”로 한다.\n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n“시ㆍ도지사”로 한다.\n제51조의5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n“시ㆍ도지사”로 한다.\n제76조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n“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4”를 “제49조의14, 제49조의21”로 한\n다.\n제85조제1항제22호 중 “제44조 또는 제49조의7”을 “제44조ㆍ제49조의7\n또는 제49조의21”로 한다.\n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n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n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n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n조에 따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n「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n경우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n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n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n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n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0·12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