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5조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확대와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포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군 지역의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간호조무사 추가","description":"제15조에 새 호를 두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서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제15조의 각 호 번호가 뒤로 조정돼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conditions":["제안된 간호서비스 제공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ㆍ2. (현행과 같음)\n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n제2호에 따른 군에서 「간호\n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n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n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n는 간호서비스\n4. ∼ 9."},{"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3호부터 제8\n호까지와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